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집51(2)특,397;공2003.9.15.(186),1879] 【판시사항】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에게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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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5. 2. 선고 2002누2766 판결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03. 5. 3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였다.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53. 11. 2. 의병전역하였는데, 1953. 3.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6. 피고에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3. 5. 20. 상고를 하였지만, 같은 달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같은 해 6.11.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 제19조),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 법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원고의 상속인들은 소송수계신청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두5037 (206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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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1

2002

2003

대구고법 2003. 5. 2. 선고 2002누2766 판결
2003.08 대법원 2003두5037

[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2020-00745, 2020. 2. 21.,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02, 2020. 4. 14.,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2020-01645 , 2021. 1. 5., 기각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 2021. 11. 23., 일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02, 2022. 3. 8., 인용

[ 법관/대법관 태그]

박재윤 이용우 배기원

[ 사건명 태그]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신청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14. 10. 2. 자 2014마1248 결정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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