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1]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함에 있어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