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도5816 판결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1]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광주지법 2000. 3. 9. 선고 99가합1521 판결：항소 취하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