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406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2]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및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와 중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공1997상, 878)/[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공1994하, 2089)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13. 선고 2001나1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 사건 구거의 설치 및 이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농어촌진흥공사와 소외인 등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개거(개거) 및 암거(암거)의 설치를 승낙한 이상 소외인 등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이 사건 용수로 설치 및 관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용수로 시설의 철거나 위 용수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이 사건 용수로 설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어촌진흥공사와 소외인 등 사이에 매수협의의 대상이 된 토지상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이 사건 개거와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ㄷ과 ㄹ 부분의 암거)과 위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에 관하여는 소외인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위 시설의 철거나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수로시설의 설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판례를 잘못 해석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암거 중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ㄱ과 ㄴ 부분의 암거 설치에 관하여는 소외인 등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암거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만을 보상받고 기공 승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법리로 소외인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위 설치 공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위 암거를 계속하여 설치할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적법한 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위 암거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나, 한편,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구조물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위 암거가 설치된 부지의 시가나 위 암거가 설치된 서산시 대산읍 ○○리 (지번 생략) 전 34,948㎡중 위 암거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의 일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암거와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암거의 불법 설치로 인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참조), 원심이 일부 이와 다른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수로 부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제1, 2, 3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4068 (19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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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2003

대전고법 2002. 12. 13. 선고 2001나1957 판결
2003.09 대법원 2003다4068

[ 참조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공1994하, 2089)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공1997상, 87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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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손지열 조무제 유지담 이규홍

[ 변호사 태그]

장기욱 장세두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갑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위자료 청구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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