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당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의 규율대상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갑 보험회사가 을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이 상차작업을 마친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