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3헌사457, 2003. 10. 21.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57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4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0)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3헌사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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