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갑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을의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