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6.5.15.(250),831] 【판시사항】［1］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참조판례】［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3. 10. 22. 선고 2002노8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법’이라고 함)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결들에서 언급한 ‘증권시장’은 장외시장을 포함하여 널리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 판결들이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적용 범위가 다수 투자자의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님은 그 판시 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바가 못 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는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측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전달되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경영 상태와 장래 사업 전망에 대한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측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문서 이용행위와 대한투자신탁측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도6759 (20674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2-05 53일 전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사안의 요지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2003-200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재결에 의하여...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0-03-25

【판례(부정거래행위 등)... 대법원판례(부정거래행위의 유형...

선고 2003도 68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47 판결) 위 판례들이 두 개념을 구별하려는 취지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다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에서, 갑 회사의 신인도 제고라는...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5-15 319일 전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⑶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참가자들인 원고들이...

▒ 7063 | 2025-02-20 38일 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앞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앞 법무법인 금양 tel:***-****-****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1-17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항고소송과...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120... 선고 2003두2175 판결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 2020-07-13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공2006상, 45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 홍대안마원 이야기 | 2022-10-20

안마와 안마사 제도에 대해

▒ 달수의 미완창고 | 2023-03-20

2023년 소방간부(1. 14. 시행) 행정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 건강을 새롭게 하는 신안마원 | 2022-07-11

[안마의 역사], [안마원], [안마사]의 업무에 대해 [신안마원]

▒ 손성운박사 지압원 안마사 한의학박사 공학박사 | 2021-12-13

의료법 상 수기요법 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자료출처:국립서울맹학교 100년사. 국립서울맹학교 이료재활과정 교재.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서 발췌편집 그림출처:대한안마사협회 국가자격 안마사 제도 요약 우리나라의 이료교육은...

[ 소송경과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서울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2고단2580 판결
2003.10 고등법원 2002노8457
2006.04 대법원 2003도6759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손지열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

[ 사건명 태그]

증권거래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증권거래법 제188조 증권거래법 제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위 조항에 정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1]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1]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인상된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