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갑 외국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문양인 “ ” 또는 “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을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갑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갑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갑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1]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273 판결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