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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13] 【판시사항】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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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낙찰자가 소유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더욱이 낙찰자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낙찰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6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 [2] 민법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3]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68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 [4] 민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공1996하, 1917),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공2002하, 1419)/[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공1999하, 249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공2003상, 154) 【전 문】【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12. 선고 2003나149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매절차 외에서 임의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응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한,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일응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라는 원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인 피고가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은 아니며(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까지 합쳐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 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재산 등 출연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는 부당이득의 법리가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피고와 같은 입찰자는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 경매에 참여한다거나,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는 일단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정산받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기록 10, 62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것을 두고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경매절차 외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49153 (206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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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서울고법 2003. 8. 12. 선고 2003나14944 판결
2004.02 대법원 2003다49153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68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민법 제105조 제74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5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공1996하, 191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공1999하, 2497)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공2002하, 1419)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공2003상, 154)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2헌가21, 2014. 3. 27.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 변호사 태그]

강인애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97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민법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민법 제105조

[ 유사 판례 ]

대구고법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갑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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