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과태료사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3. 자 2003과141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전 문】【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차량번호 생략)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과141 (20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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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50조

[ 법관/대법관 태그]

민병훈

[ 사건명 태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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