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을이 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후2467 판결

[1] 지정서비스업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부동산중개업'의 유사 여부(적극) 및 지정서비스업 '서적출판업'과 지정상품 '서적'의 유사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5910 판결

등록서비스표 과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병을 상대로 을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을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병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을 회사와 병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을 회사와 병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765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