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1]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갑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렌즈가 사용된 테일램프의 제조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갑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603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법리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