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1]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1]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와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갑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