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14. 자 2002카담20 결정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11. 21. 자 2018그636 결정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5. 30. 자 2008마568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정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의 효과가 상급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피고) /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비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