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1245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1]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병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갑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을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갑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1] 시(시)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