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858 판결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도8672 판결

제1심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개의 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누락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6721 판결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