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의 제공행위는 같은 법 제33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장 등의 재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의 의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1]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8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