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약 해제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