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6, 2003. 6.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15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남도 ○○시 ○○면 ○○리 63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2002. 8.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리 상태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은 후 2002. 1. 1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5. 청구인의 상이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2. 8.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수술후 상태이나 신경증세 거의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수술후 상태이나 신경증세 거의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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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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