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0, 2003. 3.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10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6-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9.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활동성위염과 장내상피화, 경도의 지방간, 고지혈증, 폐좌상엽에 비활동성 결핵 및 늑막비후, 양측의 상악동염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1. 12.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2. 1. 14.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2002. 5.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훈병원에서 2002. 7. 1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또다시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9. 27.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후 귀국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1986년경부터 질병이 발병하여 병고와 싸우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조회(전산출력물), 법적용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참전유공자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4. 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1965. 9.부터 1966. 11.까지 파월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2.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최종)은 “만성 활동성위염과 장내상피화, 고지혈증, 폐좌상엽에 비활동성 결핵 및 늑막비후, 양측의 상악동염증, 경도의 지방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2. 12. 질병명을 “1. 만성 활동성위염과 장내상피화, 2. 지방간, 3. 고지혈증, 4. 폐좌상엽에 비활동성 결핵 및 늑막비후, 5. 양측의 상악동염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2002. 1. 14.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내분비내과는 “해당소견 없음 - 비해당”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5. 23.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을 신청하였으며, 한국○○병원장의 2002. 10.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검진일은 2002. 7. 16.로, 신청질병명은 “1. 만성 활동성위염, 2. 장내상피화 3. 고지혈증, 4. 산재-해당 무”로, 감염내과는 “특이소견 없음 -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9. 27.자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보훈병원의 장에게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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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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