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8992, 2002. 12.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899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1307 ○○아파트 104동 5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우측 모지 관통총창, 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명예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3.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2. 6.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 중 적의 총탄에 우측 엄지 관통상과 우측 흉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명예전역 하였는 바, 현재 신체장애 후유증세로 고통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점, 우측 흉부에 파편이 아직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12. 27. 명예전역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5. 청구인이 전투 중 “우측 모지 관통총창, 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2000. 3. 2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모지 관통총창 후유증(운동장애 없음) 및 견부 파편창(파편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2002. 7.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모지 및 견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9.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상 흉부에 존재하는 파편조각으로 현재 우측 흉통이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 파편제거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모지 관통총창, 견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모지 및 견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의 소견을 이유로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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