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8, 2002. 9. 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2-07578 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368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하교제 및 무전제의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부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2. 피청구인은 하교제 및 무전제의 하천개수공사 중지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리 368 소재에 위치한 청구인의 주유소 주위의 하천(무전제 및 하교제) 공사를 시행하자 수위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유소 부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유소 부지를 하천지역으로 수용하고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부지가 하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무전제 및 하교제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제방보다 계획홍수위 및 제방 축제고가 청구인의 주유소 부지보다 많이 높아 수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낙동강의 수계가 올라감에 따라 기존의 제방주변의 농지 및 주민을 수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이 건 공사로 인해 청구인의 부지 및 주택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무전제 및 하교제 공사구간은 남강본류 배수영향구간(계획홍수위 표고 17.01m)으로 제방축조에 따른 홍수위 변화는 없는 실정이고, 청구인의 토지는 국도 20호선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무전제 및 하교제 개수공사로 인한 지장이 없어 매수보상은 불가능하다. 나. 하천 공사시 용지보상은 하천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한 후 국가소유로 관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하천공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지사의 소관사항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경상남도 ○○군 ○○면 368 소재의 청구인 토지 주위의 하교제 및 무전제의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검토한 1년 빈도 홍수위(11.89m)보다 낮은 것으로 검토된 인근부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토지는 보상검토 당시 1년 빈도 홍수위보다 4.65m 높은(16.54m) 토지여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8. 11.부터 2002. 5. 20. 까지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인의 주유소 부지를 하천지역으로 수용하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부지가 하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 청구는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법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절차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하천개수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하천개수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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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하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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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공사에따른보상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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