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7, 2002. 3. 2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2-024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58-22 ○○오피스텔 4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8.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이 2001. 11. 12. 청구인을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취소대상자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개인택시 ○○바 ○○호를 운전하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부페’ 앞 노상에서 청구외 김○○(45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부산 ○○다 ○○호)를 추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초과하게 되어, 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였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 2 구분란 25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 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 집행정지결정, 경찰청재결 등의 각 사본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은 2001. 1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1. 11. 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2%)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을 각각 부과받아, 2001. 3. 18. 중앙선침범으로 부과받은 벌점 30점을 합하여 140점의 벌점으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1. 1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1. 12. 18.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1. 12. 13.자로 취소하였다. (라)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의 2001. 12. 11.자 결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01. 11.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01구8513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경찰청장의 2002. 1. 24.자 재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12.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부과한 벌점 100점을 삭제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11. 20.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1. 12. 18.자로 취소하였고(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02. 1. 24. 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1. 12. 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1. 12. 13.자로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24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 사건명 태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