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2헌사217, 2002. 6. 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217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헌바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여러 건의 다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71, 2001헌바18, 2002헌마194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2헌바44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2헌사2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

[ 사건명 태그]

기피신청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3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