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86;공2002.6.1.(155),1122]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었는데,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위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참조판례】 [ 1][2]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전 문】【원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전민기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30. 선고 2001나371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었다. 그런데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부칙규정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위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법원 1996. 3. 14. 접수 제12732호로 채권최고액 30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원평하우징, 근저당권자 소외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주식회사 대협월드프라자의 연체된 각종 세금 징수를 위하여 같은 법원 1998. 1. 14. 접수 제1812호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의로 된 압류등기 및 소외 1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5. 24. 접수 제23785호로 원고 명의로 된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0.자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결정의 효력, 임의경매 등 강제환가 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위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원고의 위 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다2294 (205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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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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