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후2238 판결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상고

[1]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미생물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후3886 판결

[1] 명칭이 “숯을 함유한 비닐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명칭이 “숯을 함유한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방법”인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934 판결

[1]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할 때,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종속항의 기술구성 등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판결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04 판결

명칭이 “신발 밑창”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각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