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1]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법률(=개발사업 종료 당시의 법률)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1]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건축허가일) 및 부과종료시점(=건축물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2444 판결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수용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3665 판결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변전소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