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1.15.(146),240]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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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공2001상, 684)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4. 24. 선고 2001노1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입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도2423 (20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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