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중요판례정리]... 소송물 동일성 판단 / 대법원 2001다22246 판결

이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를 둘러싼 소송으로, 채무인수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적법성과 소의 이익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중복제소 여부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선고 2001다57778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제6656호...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선고 2001다59033 판결). ⑷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②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판례사례로 배우는 경매지식 <21>

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결정】 [공2001.10.15.(140), 2150] -------------------------------------------------------------------------------- 【판시사항】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판례<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요건의 판단시점, 소유자...

【판례<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요건의 판단시점,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그러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민사 전문변호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대향형), 판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소제기는 아니지만 피고가 전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2001다22246) 동일채권의...

민사소송법 사례10

2001다22246 <기본적 사실관계> 丙은 甲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채무를... (2) 동일한 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를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들어 판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는 변경되어야 하고, 소송실무의 운용도 이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② 같은 취지로, 가장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받아 들여져...

11. 고급사례 4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수치인이 목적물을 멸실함으로써 반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적법하다(2001다22246)’고 판시해 소의 이익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행의 소와...

10. 초급사례 6

다수설․판례). ②제2설(강․김홍․송)-긍정설 이행청구를 하려면 확인의 소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부적법하다(2001다22246)’고 판시해 소의 이익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4)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행의 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