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12.13 선고 2001누7277 판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별...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현행 제58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공1989, 14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07두7277 CASE 034 부관의 종류와 한계 130 ▸대판 2016. 11. 24. 2016두45028 ▸대판 2001. 6. 15....

[풀이] 2021지거국 공동모의고사 공법 정답가안 21~40...

>>> ※ 이와 비교해서 봐두어야 할 주의할 판례로는 2001다3360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서울시 7급』2014년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공부 소관청이...

2023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29. 시행) 행정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국회직 8급』2011년 국회사무처 8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대법원 2002.7.26, 2001두3532)【견책처분취소】[김종석행정법총론 12년판 868면 (9) 관련판례1] ④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22101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해설

판례교정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이 늦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법은 유치원... (대판 2001.12.11, 2001두7541).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07두7277 CASE 034 부관의 종류와 한계 130 ▸대판 2016. 11. 24. 2016두45028 ▸대판 200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