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3, 2001. 11.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9743 전상사실기재및의용경찰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남도 ○○군 ○○면 ○○리 326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조카 서○○ 피청구인 곡성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말경에 전라남도곡성경찰서 ○○면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중 공비들에게 포위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좌견갑부 관통상과 수류탄파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5월경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전상사실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하여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자 2001. 9. 25. 피청구인에게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복무하던 중 적과교전하다 중상을 입은 사실을 당시 청구인과 함께 의용경찰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심○○ 및 김○○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 5월경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사실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의 전상사실에 대한 공부상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을 전상대장에 기재하거나, 의용경찰경력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인우보증인과 마을주민의 서명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0년말경에 전라남도곡성경찰서 ○○면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중 공비들에게 포위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좌견갑부 관통상과 수류탄파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5월경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전상사실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상사실등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자 2001. 9. 25. 피청구인에게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민원사항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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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 사건명 태그]

전상사실기재및의용경찰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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