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4256, 2001. 6.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42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80-1 ○○연립 1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1.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2001. 3.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인 1950. 8. 15. 해군에 자원입대하여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현재 왼쪽 폐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오른쪽 폐가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는 폐 수전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내과 전문의가 “호흡곤란, 폐기능검사상 FEV1 1.41ℓ(51%)로써 폐기능 감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판정자) 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6ㆍ25전쟁 중인 1950. 8. 1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폐결핵 및 늑막유착”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좌측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2.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결핵성 늑막염”이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호흡곤란, 폐기능검사상 FEV1 1.41ℓ(51%)로써 폐기능 감소 보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3.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를 입어, 현재 왼쪽 폐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오른쪽 폐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 폐 수전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극도의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병원이 2001. 2. 5. 청구인의 상이 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702호로 판정한 후 2001. 3.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호흡곤란, 폐기능검사상 FEV1 1.41ℓ(51%)로써 폐기능 감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와 같은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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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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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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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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