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0867, 2001. 3.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1-0086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21 대리인 공인노무사 류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8. 26.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2000. 9. 4.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상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임원이라는 형식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나. 회사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조○○이 진술한 바대로 청구인은 공사 수주를 위한 지명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것뿐이며, 실제로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주로 공사 현장에서 인원 및 자재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 받았고,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위임된 전결권한은 공사관련 제보고서ㆍ도면ㆍ시방서의 보관관리 및 기록유지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인의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상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그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정관상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수ㆍ퇴직금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회사 직제규정에는 회사와 임원의 관계가 위임관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같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도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인력ㆍ장비 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인사, 노무 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원,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한 회신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정관, 직제규정, 취업규칙, 급여규정, 진술조서(청구인, 근로자, 대표이사),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상업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1982. 9. 15.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자본금 10억원)되어 2000.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며, 부도 이전의 등기임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6인(감사 1인 포함)이고, 근로자수는 35명이었다. (나) 1998. 11. 2. 부장으로 입사하여 1999. 12. 24.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회사의 부도로 2000. 4. 30. 퇴사한 청구인이 2000. 9. 4. 체당금(600만원 : 임금 360만원, 퇴직금 240만원)지급신청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회사 급여대장(1999. 5. - 2000. 4.)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9. 1. 1. - 1999. 12. 31.)에는 회사가 청구인의 월 급여 270만원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1만 3,500원)를 원천공제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6. 26. 발행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는 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7. 15.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8. 31.자 진술조서에서, 본사에는 월 1회 소장단 회의에만 참석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고, 일용 인부 등의 채용ㆍ임금 결정 등 대부분의 업무는 현장에서 자신이 결정ㆍ처리(일용 인부 등의 임금은 업계 특성상 단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재ㆍ장비 등의 구입시 금액이 큰 경우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본사에 보고한 후 결정ㆍ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회사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조○○은 2000. 9. 2.자 진술조서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 수주를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 자기 혼자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비 구입, 인력 채용 등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로서의 대리권 행사 및 독립적 거래 권한이 없었고, 청구인의 임금은 경리과장의 품의를 받아 자신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회사 관리과장이던 청구외 신○○은 2000. 9. 27.자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이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했으며, 공사가 종료되면 본사에서 대기하다가 공사가 생기면 다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회사 정관에는, 이사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자) 회사 직제규정에는, 임원의 결재권은 사장으로부터 위임된 담당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 임원의 전결권한은 공사에 관련한 제보고서ㆍ도면ㆍ시장서의 보관관리 및 기록유지, 원가회계전표결재, 원가회계일계표결재, 경미한 회계처리기준설정 및 변경, 부가가치세불명자료소명계획, 회계감사수감예정, 기타 경미한 세무서협조사항, 부장의 휴가ㆍ외근ㆍ외출ㆍ결근ㆍ조퇴, 비품구입승인이고, 나머지 대부분 사무의 결재권자는 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도 사장의 결재를 얻어 휴가ㆍ외근ㆍ외출ㆍ결근ㆍ조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 정관에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그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와 달리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직제규정에 의하면 인사 등 회사의 중요한 사무는 대부분 사장이 직접 결재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인 청구인의 전결권한은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에 불과하고 임원들의 조퇴조차도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업무의 위임이 형식적인 것을 알 수 있고,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독자적 대리권한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받아왔으며, 실제로 회사가 매월 소득세와 근로자임이 전제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오고, 청구인이 퇴직 후 고용보험구직급여를 받아 온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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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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