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1헌사211, 2001. 5. 3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 헌사21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 안 사 건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제3지정재판부에서 2001. 5. 29. 각하결정되었는바, 신청인이 기피신청한 재판관 윤영철은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익이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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