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1헌마629, 2001. 9. 18., 각하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19.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당시에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소환장이 있어야 하고, 구인 또는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이나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고 구금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73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2001. 5. 19. 청구인을 연행, 구속하는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날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5. 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9. 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마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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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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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7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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