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1헌마590, 2001. 9. 4., 각하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일보 대표이사 윤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0. 11. 17.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주간지로 등록하여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는데,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 . . 후보자등록후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 . . 기타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일간신문에만 해당 내용을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일반주간신문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일반주간신문도 위 조항에 따른 공고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바,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부분에 관해서는 2001. 1. 21.에, 공직선거법 제69조 부분에 관해서는 1998. 4. 8.에, 각 부정적인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이미 60일이 훨씬 도과한 2001. 8. 24.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마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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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

공직선거법 제69조

정당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

정당법제10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정당법 제1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 공직선거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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