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9. 자 2001재마14 결정

[항소장각하][공2003.2.15.(172),423] 【판시사항】 [1]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대법원에 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제1심 법원에 이송)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51조, 제461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공1994하, 3063) /[2] 대법원 2001. 8. 20.자 2001준재다442 결정, 대법원 2002. 9. 30.자 2002재다555 결정 【전 문】【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 【주문】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은 2000. 9. 26. 준재심신청인과 준재심피신청인 사이의 2000카단59478 가처분취소사건에서 가처분취소신청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을 같은 달 30. 송달받은 준재심신청인은 2000. 10. 13. 이 사건 항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토요일) 서울지방법원에 배달되었으나, 수령한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항소장에 바로 접수일부인을 찍지 아니한 채 2000. 10. 16. 항소장을 인계함에 따라 인수받은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항소장에 2000. 10. 16.자 접수일부인을 찍은 사실, 위 2000카단59478 가처분취소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이 사건 항소장에 찍힌 접수일부인을 기초로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2000. 10. 21.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에서 서울지방법원 2001. 5. 25.자 2000라6066 결정으로 기각되었으며, 신청인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으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기각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우체국 및 법원을 찾아가 이 사건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 서울지방법원에 배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우편물송달증원부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2000. 9. 30.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 이며( 대법원 2001. 8. 20.자 2001준재다442 결정, 2002. 9. 30.자 2002재다555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준재심신청인이 그 준재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재심사유가 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준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강신욱 손지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재마14 (20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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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51조 제4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
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공1994하, 3063)
2002. 9. 30.자 2002재다555 결정
대법원 2001. 8. 20.자 2001준재다442 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789 결정
대법원 2002. 9. 30.자 2002재다555 결정
서울지방법원 2001. 5. 25.자 2000라60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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