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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92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61] 【판시사항】 [1] 건물의 분양·홍보 등의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용역의 계속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속적 용역의 공급 도중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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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홍보, 시공비용의 융통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공1998상, 1081) 【전 문】【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합일종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7. 선고 2000누166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6. 12.경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종합'이라 줄여 부른다)와 사이에, 국제종합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6 외 7필지 4,323㎡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판매·숙박·위락시설 건물인 '소래씨월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지어 타에 분양함에 있어서, 일부 시공자금의 조달, 건물분양 및 그에 부수되는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국제종합은 이 사건 계약시 위 43억 원을, 원고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을 조달하고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약정한 때에 현금으로 30%, 만기 6개월 후인 어음 30%, 만기 1년인 어음 4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7. 2. 말경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110억 원을 대출받아 국제종합에 지급하고, 그 무렵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국제종합이 같은 해 11. 3.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게 되자 그 무렵부터 신문 및 TV광고 등을 통한 분양홍보활동을 펼치면서 2,431,174,4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 14. 국제종합에 홍보에 소요된 2,431,174,400원의 지급을 구하여 그 중 1,9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 그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8. 12. 8.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2,431,174,400원인데도 일부 신고가 누락되었다 하여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홍보, 시공비용의 융통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피고가 공급가액으로 삼은 액수는 원고가 1997. 2기분에 속하는 기간까지 지급받아야 할 대가인 25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 들어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계약의 성질이나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원고와 국제종합 사이에 1997. 12.경부터 대가지급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원고는 그 무렵부터 분양홍보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쌍방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던 중, 국제종합이 1998. 1.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3.경 서울지방법원에 국제종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홍보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용역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효력밖에 없어 이미 공급한 용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시기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두9264 (205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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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고법 2001. 10. 17. 선고 2000누16625 판결
2003.05 대법원 2001두9264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공1998상, 1081)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

[ 변호사 태그]

김정술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 공급주체로서 대가를 받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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