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의미 / 위 본문 전단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