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