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판결

[1] 상표권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후1258 판결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그 사용상품인 ‘골프의류, 골프가방 등’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화’뿐만 아니라 ‘테니스화, 축구화 등’과도 상당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을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갑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