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5403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2.2.15.(148),347] 【판시사항】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2] 근로기준법 제31조,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공2000하, 2024)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11. 선고 2000나585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 사무국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다54038 (205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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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1조

종합유선방송법 제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공2000하, 202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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