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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공2002.5.15.(154),988]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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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52조, 제731조/ [2] 민법 제15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전 문】【원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31. 선고 2000나46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고의 구금고(구금고)로서 원고의 세입 및 세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파산 전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1993년도 결산 결과 원고 구의회의 결산검사와 경기은행의 결산보고상의 차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경기은행 사이에 1998. 3. 5. 경기은행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경기은행과의 결산 결과에 따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뒤 경기은행이 같은 해 10. 26. 인천지방법원 98하36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원고는 그 채권조사기일에 이 약정에 의한 채권 3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경기은행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기은행이 부담한 채무는 원고가 제공한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 소요자금 3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는 조건부채권인데, 그 후 문화시설의 건립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은행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기은행은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금 중 최소한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30억 원의 지급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경기은행이 원고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경기은행에 대하여 199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기은행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기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원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거친 다음 지급한다고 하는 뜻은, 경기은행은 적어도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원고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 즉 불확정기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조건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셈이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은행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그 직후에 위와 같이 파산선고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경기은행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약정상 부관의 성질을 조건으로 보고 그것이 불성취되었으나 신의칙상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다41766 (205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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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서울고법 200 1. 5. 31. 선고 2000나46902 판결
2002.03 대법원 2001다41766

[ 참조조문 ]

민법 제152조 제7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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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52조 민법 제73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최고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상대방이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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