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배당이의][공2001.12.1.(143),2460] 【판시사항】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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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597조, 제5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공보불게재)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3. 선고 2001나3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597조는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을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어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제58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배당액의 귀속은 근저당권자로 한정되며 타 배당채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당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절차는 종료한 것이므로 공탁한 배당액을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한 것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가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다37613 (205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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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서울지법 200 1. 5. 23. 선고 2001나3121 판결
2001.10 대법원 2001다37613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597조 제5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공보불게재)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 변호사 태그]

배진수

[ 사건명 태그]

배당이의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589조 민사소송법 제597조 민사소송법 제59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1]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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