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85106 판결

[1] ‘생양가봉사(생양가봉사)’의 구 관습에 따라 타가(타가)의 양자로 된 자가 양가(양가)와 생가(생가)의 제사를 모두 지내는 경우, 그가 생가의 제사상속인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