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1] 업무추진역으로의 전직발령 등 근로자들에 대한 후선보임의 근거가 된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이, 합병 전 은행들의 규정들보다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상이하지만 합병 전 은행들이 각자 시행하던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