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후3784 판결

[1]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13605 판결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 등은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135 판결

[1]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 사이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OLD BLEN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5439 판결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