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1] 등록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않아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1]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1]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