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본다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024 판결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해야 할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의 의미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